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5-27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4-66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81호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를 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5-27
제안이유 해외 연구기관(Ellen MacArthur Foundation)의 자료(2017년)에 따르면, 세계의 의류 생산량이 20년 전과 비교하여 400% 늘어났고 하천 오염 원인 중 20% 가량은 의류 등의 염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의류 생산에 따른 탄소 배출...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4-53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7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4-31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제안이유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가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공지능의 작동 결과에 대한 법적 규정은 부족한 상황임. 특히 인공지능은 자율성을 지니고 있어 그 행동을 설계자나 사용자가 미리 예측할 수 없음.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이나 대리, 사자 등 기존의 법리로는 대응할...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지침, 제정, 2024-05-27
⊙기상청공고제2024-82호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교육감의 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정기한인 30일을 45일로 각각 연장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학교보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5-27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입법